상가주차장 요금징수 대응 방법 문의

Question

회사가 소재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 2년간 주차를 하면서 주차장에서 나갈때 뒷차에 바짝 붙어서 나가는 방식(꼬리물기)으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다녔습니다.

몇일전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회사에 찾아와 그동안 미납한 주차비를 모두 내라고 했습니다. 지불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청구 한다고 합니다.

하기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공영 주차장이 아닌  상가 주차장 미납 요금을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법적으로 저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2. 개인 차량의 미납 주차 요금을 해당 건물에 소재한 저의 직장에 청구할 경우 협박 및 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

박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주차장에서 나갈때 뒷차에 바짝 붙어서 나가는 방식(꼬리물기)으로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가 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관리사무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법적인 방법을 통해 지난 2년간 미납한 주차요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2. 직장으로 청구한다는 것이 회사에 직접 청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주소로 청구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청구서를 회사로 보낸다고 하여 협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엄상윤 변호사 · Answer

1. 일반적으로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에 따라 상가 주차장 관리는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관리단)이 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법적 근거에 따라 주차장 미납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미납 주차요금 청구가 협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꼬리물기로 기기에 차량번호가 인식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년간 주차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 Answer

1. 관리사무소가 상가 지하 주차장의 관리 주체이므로 미납된 요금과 관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미납된 요금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회사등록차량이 아닌한, 상가주차장 관리 주체가 미지급 주차요금에 대해 귀하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회사차량이 아닌 이상 회사에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아닌 회사에 청구했다 하여 협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