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수사가 미흡한 체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한다고 합니다

Question

제가 직장에서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모욕, 강요, 명예훼손을 당하여 직장상사를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여 모욕, 협박 건만이 검찰서로 사건 송치되었는데 오늘 검찰청에서 모욕, 협박 건을 보완수사요구한다고 저에게 문자왔는데 이거 다른 죄명들(폭행, 강요, 명예훼손)도 보완수사 하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협박, 모욕만 보완수사 하는 건가요? 검찰에서는 전화해봐도 안 알려줍니다.
상사는 자신의 행동을 전면부인하여 협박, 모욕만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저의 녹음파일도 듣지 않고 폭행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더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청하고 싶고, 상사의 상습적인 협박, 모욕은 꼭 처벌하고 민사소송도 하고 싶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상담내용상 모욕, 협박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폭행, 강요 및 명예훼손은 불송치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결정은 아마 모욕, 협박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고, 범죄성립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좀더 진행하라는 취지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불송치된 폭행, 강요 및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불송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불송치이유서를 등사하여 확인해보시고, 보완수사요구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민수 변호사입니다.
모욕, 협박 건만이 검찰로 넘어갔다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다는 것은
폭행, 강요, 명예훼손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가 된 것이고,
모욕, 협박 건마저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모욕 협박만 송치된 것이고, 그것마저도 보완수사가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심스럽지만 고소 대응과정 전반이 잘못 진행된 거 아닌 가 싶네요.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보완수사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보완수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 한 사안에 대해서 보완수사기 내려왔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지금이라도 변호인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 있고, 녹음파일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검찰에서 상사의 모욕, 협박 건을 보완수사 하라고 요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관에게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찰조사관이 모욕, 협박 건 만 검사에 송치하였다는 것은 나머지 폭행, 강요, 명예훼손은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 조사관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작장 상사의 폭행, 협박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형사처벌 시키고, 그동안 고통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로서는 해당 범죄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녹음파일이 있다면 녹취록이라는 서면형태로 만들어서 녹음파일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형사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고 난 후에 진행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합의기회가 있으므로 그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