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형사 조정이 열린다고 합니다

Question

전남친과의 명예훼손, 상습협박, 주거침입, 경범죄 고소건에서 검찰 송치 후 바로 조정이 열린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피의자 이구요.
1. 형사 조정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2. 형사 조정에 실패하면 벌금형일까요?

지난번 2천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불러서 합의는 실패했고
민사 손해배상 일부 패소하여 5백만원 지급하였습니다

3. 얼마 정도 추가로 지급하는게 적당할까요?

대학생이고 전과 없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양 당사자 모두 합의 의사가 있어 합의 가능성이 있을 때 형사조정이 열립니다.

2.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상습협박의 수위가 중요할 듯 보이네요.

3. 500만원 정도 피해회복을 하셨다면 이제 말그대로 합의를 위한 대가만 남았습니다. 다만 그 액수는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 결국 상대방이 얼마나 내릴 수 있느냐입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구공판 기소하지 않고 형사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선처하기 위해 열리는 검찰단계 조정 절차를 말합니다.

2. 귀하의 전과 유무, 가해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모두 가능합니다.

3.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상대방 요구액과 조정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0만원~1,000만원 정도가 적정선으로 사료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명예훼손의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다른 범죄사실도 양형에 참작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조정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상당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셨기 때문에 100~500만 원 범위에서 합의 보시면 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형사조정은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사건이면, 형사조정을 거칩니다.

2. 이미 의뢰인이 민사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이 금액을 형사조정위원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주장하는 2천만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입니다. 과도한 주장에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명예훼손죄 형사조정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조정을 진행하여야, 합의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형사조정은, 검찰에서 형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리게 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주면서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할 경우에는, 명예훼손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될 것이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물론,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에 따라서 고액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단기실형의 위험성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최소한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로 500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수용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