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모욕 및 협박죄 한번 봐주세요.

1. 이웃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상당히 정신적 고통이 큽니다. 주거지를 쉽사리 변경할 수 없기에 대치상태가 오래갈수록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시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모욕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말을 전파가능성 있는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하게 되면 성립합니다. 아파트 관리인 등 외부인 앞에서 욕설이나 폭언을 들으셨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건 별개의 문제이므로 녹음이나 영상이 있으면 가장 좋고, 필요시 관리인의 진술서나 진술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3.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하는데 이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좀더 구체적인 면담이 필요합니다. 4. 이상이 형사적인 조치라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적인 조치입니다. 가해자를 보다 압박하기 위하여는 형사고소 등으로 증거가 갖춰지는 즉시 가해자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5. 가해자가 신변위협을 계속할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의 증거들 외에도 112 신고내역 등을 수집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가해자가 이웃이므로 물리적인 접근금지에 한계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6. 가해자가 귀하에게 저렇게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수사절차에서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밝히시기 곤란하거나 귀하께서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사항들이 있는지는 추가면담을 통해 파악해서 대비하게 됩니다. 7. 층간소음이나 주차시비나 통로의 짐이나 쓰레기 등 이웃과의 문제는 괴롭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사건 경험이 많으므로 귀하의 추가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