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 아청물 소지 뒤늦게라도 선임해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에서 영상판매글을 보고 호기심에 구매하여 텔레그램 링크를 받았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영상이 수백개에 이를 정도로 많이 있어 이를 일부 시청하였다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조사까지 마친 뒤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이미 압수수색에 이어 경찰 조사까지 마치고 온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셨고, 선임했을 때는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를 안내하여 가능한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도와드렸습니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길 원하시는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수사관의 분노를 사고 오신데다가 여죄가 추가되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먼저 준비 가능한 양형자료를 안내드린 뒤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의뢰인이 진술하고 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4. 앞서 혐의를 명백히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으셨기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A씨는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구글드라이브나 트위터, 텔레그램 등으로 엮인 아청물 소지 및 시청 사건들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최소한 제목이나 썸네일 등은 확보한 상태인데다가, 트위터 영상판매글 등에서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해시태그나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 등을 최대한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벌금형도 없이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다 공판으로 넘어가면 그 리스크가 상당히 커져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만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글드라이브나 트위터 아청물 구매 등 유사한 사건으로 입건되신 경우라면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험 많고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