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제작등]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채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에서 연락을 하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유포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트위터 계정에 해당 사진을 업로드하여 아청물제작, 촬영물이용협박, 아청물유포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입건 후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구속되어 빠르게 기소되자, 가족들과 논의하여 공판단계에서 성범죄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저희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대로 양형자료나 의견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전이 없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A씨와의 접견 신청부터 진행하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건기록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 이미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불구속 상태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안내드렸습니다.
3.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는 있었지만 조율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합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 공판기일을 한번 더 속행하며 사과문을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시도한 끝에 합의가 성사되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4. 성범죄에 있어 합의가 매우 큰 양형요소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에 마지막까지 양형자료를 꾸준히 준비하며 변호인의견서도 두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5.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등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공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물 제작 사건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구속의 위험성을 낮추거나 영장실질심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 입회 전에 미리 여러 방향에 대한 진술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고, 조사 입회 시에도 수사관이 내미는 증거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또한 제작으로만 끝나지 않고 협박이나 유포까지 이어졌다면 형량을 낮추는 방향을 고민해봐야 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