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 제작미수 무혐의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Question

트위터에서 자신의 알몸 제작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하여 돈(3000원 입금했습니다)을 보냈으나 영상을 받지 못하고 먹튀를 당했습니다. 그 후 판매자가 경찰에 잡혀 대화내역,입금내역에 기록이 있는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해당 판매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서 혼자 가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진술과정에서 처음에는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지만 해당 글,대화내역에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표지가 여럿 있었음 확인시키시고 수사관님이 나라면 모를수가 없을텐데.. 라고 여러번 말씀하셔서 “당시 상황에서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거 같고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연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혐의를 인정하냐 라는 물음에 저는 거짓말을 하면 안될거 같아서 인정한다.. 라고 답해버렸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날 조사를 하였는데 당장 급하게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아마 제가 혐의를 인정해버려서.. 검찰 송치는 불가피 할거 같은데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술 요약으론 전부 인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혐의 부인하면 안좋은줄 알고 그랬습니다..)
미성년자 임을 알았다 / 대화내역 인정 등등
그리고 녹음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수사 담당관님 말씀 중에
“일단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출석 요구 했다”
“구매미수이니 너무 얼어 있을필요 없다”
“그 사람이 안보낸걸 다행히 생각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미수죄 등이 적용되어 수사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청물 제작미수는 단순 시청보다 훨씬 중대합니다.

3.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제작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구공판 한다는 것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되는 피해자가 있다면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 부분에 있어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죄 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상담자분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일단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한 이상 이부분을 의견서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이사건이 법리적으로 제작미수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3. 완전히 유사한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조력을 받으셔서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홀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담해보시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책임지고 싸워줄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아청법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전략적인 대응 없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인 책임까지 부과되기에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재판에서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 부인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신문조서 등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후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연희 변호사 · Answer

이미 경찰 조사를 받으셨으므로 현 단계에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 본인의 자백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글, 대화내역에 미성년자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지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나아가 법리적으로 영상 구입 미수 행위를 영상 제작 미수 행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최근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챙기는 사기 사건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2. 의뢰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이므로, 경찰 조사관에게 상대방이 미성년자 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트위터 미성년자 신체 사진 판매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인정하셨다면 그냥 인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찰을 믿고 안믿고의 문제라거나 질문자님이 뭐라고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관계의 문제입니다. 
증거관계라는게 손바닥 뒤집듯 진술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해당글 대화내역에 미성년자를 나타는 표지가 여럿있다면 미성년자 인식을 다툴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경찰의 말은 절대로 믿어서 안 됩니다.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고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당연히 기수보다야는 처벌 수위가 약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중한 죄이므로, 경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3. 혐의 인정 여부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글, 대화내역에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다수 있었다면 아무리 본인만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본인만 몰랐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상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완전히 뒤집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 수위만 대폭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성착취물제작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대량으로 적발한 성착취물제작 및 미수 사건도 여러 명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인지 인식했다는 진술, 즉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대응한 점이 아쉽습니다.
2. 경찰 수사관이 이야기하는 공감 내지는 위로 해주는 발언은 모두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기법에 불과합니다.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사 대상자나 피의자가 결국 불리해지는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수법입니다.
3. 질문자님의 사건은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진술을 번복하는 대응 방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검찰로 송치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질문자님의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세부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범행을 인정하되 초범인점, 지불한 금액이 극히 소액인 점, 실제로 제작물을 구매하지 못한 점, 현재는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황을 소상히 소명하여 정상변론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도록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최소 변호사 두명 이상과 상담을 진행한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절차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오종훈 변호사 · Answer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셨으나 경찰조서의 경우는 부인하면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상 명백할 경우에는 자백을 하지 않아도 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인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고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무혐의보다는 경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형사사건이고, 수사관의 말을 그대로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대응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