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판매 제작 협박

Question

첨엔 돈이 필요해서 아청물을 판매했었습니다 그러다 어저다보니 협박까지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8명입니다 경찰 수사관님께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하셨습니다 그럼 합의는 어떻게 하고 사과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저희집이 가난해 합의금은 못줄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연락하면 안되는걸까요      만약에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느정도가 나올까요

이경민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에 사건 이후 다시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통해서 피해자

변호사를 확인하시고 그 쪽으로 합의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합의금에 있어서는 정해진 기준은 없고 1차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시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추선희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그래서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3. 다만 아청물 판매, 제작뿐만 아니라 협박까지 한 사안이기에 구속수사까지 될 수 있습니다.

4. 때문에 선처를 위해선, 합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5.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가 높아 합의금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도움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아청물 제작, 판매, 협박으로 입건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범죄의 경우 사과를 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2차 가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한 상황이므로 절대로 임의로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합의금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귀하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손병구 변호사 · Answer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지정됩니다.

수사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국선변호인 연락처를 확인하여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안되며, 사안의 경우 실형선고까지도 가능한 사건이므로 직접 연락으로 2차 가해를 할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매우 유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고,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이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 인플루언서 ]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아청물 판매, 제작 및 협박 혐의로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합의 및 협상을
진행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돈이 필요하여 아청물을 판매하였으며, 이후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여 현재 경찰수사 중에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청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협박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박 받은 피해자 8명 또한 아청물인 줄 알고 구매를 하였다면 처벌받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협박 피해자들도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어려울 듯 합니다.

중형이 예상되어 지며, 경찰수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 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사시출신/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전담변호사

이충용 변호사 · Answer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절대 피해자 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을겁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시가는 없으나 대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청물로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구속수사를 받으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볍지 않은 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담당 수사관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합의가 하고 싶다는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주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아청물 제작하여 판매를 하였고, 거기에 피해자들 8명에게 협박까지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 아청물 판매 유포, 성착취물 제작, 협박(촬영물이용 협박 강요_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는 행위는 아청법 위반 피해자들에 대한 강요행위(7년 이하의 유기징역)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