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아청소지] 여자친구 관계 영상 촬영 합의 후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자친구가 자는 사이에 알몸 사진을 찍었다가 걸려 사과한 뒤 그 자리에서 전부 삭제했으나, 이후 헤어지면서 여자친구가 그 때 일을 고소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여자친구를 촬영한 모든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고 확인까지 시켜주었지만 얼마 뒤 헤어지게 되었고, 이 일을 다시 문제삼아 고소당했는데요. 이 일도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노출한 장면을 캡쳐한 사진들이 있어 포렌식 이후 여죄가 추가될 것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셔서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도록 송달 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 전에 미팅을 통해 해당 사건 외에 다른 문제될만한 여지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포렌식 결과 추가될 혐의를 가능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는 상당한 자료가 복구되어 곤란했으나, 수사관과의 소통 및 선별 작업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만 혐의를 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4. 다행히 아청소지 혐의가 적용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는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선처를 구할 수 있었지만, 고소한 카메라촬영 혐의 피해자와는 쉽게 조정되지 않아 사건이 길어질 뻔 했으나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5. 합의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각종 양형자료를 안내드리고, 변호인의견서도 두 차례나 제출한 끝에

5.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관계촬영이나 아청물, 불법촬영물 소지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가 포렌식을 통해 본 건 외에 다른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의 여죄가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동의 하에 찍었던 영상들이 카메라촬영으로 인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일 당시 또래의 친구와 성적인 영상통화 또는 사진 등을 주고받았던 것이 남아있다면 아청물 제작이나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 여부에 관계 없이 성관계 촬영이나 알몸 사진 등 범죄 수위가 상당한 사안으로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소지, 시청 등의 여죄가 추가될까 걱정이시거나 지인과 사진 등을 공유한 적이 있다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조사 과정에서 즉각적이고 유동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