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만취하여 손목 잡았다가 신고, 합의 없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하여 귀가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역 플랫폼 의자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다 옆자리 여성의 손목을 잡아끌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했는데, 도저히 기억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회식자리에서 과음한 탓에 집으로 가는 과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당시 휴대전화까지 잃어버렸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cctv 상으로 여성의 손목을 잡아끄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A 씨 본인도 기억이 없다고는 하나 실수한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팅을 통해 진행방향을 논의하였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정한 뒤 천천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를 안내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 cctv를 확인하며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보였는지,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을 빠르게 끝내고 싶어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4. 조사를 마친 뒤 피해자 국선변호인 연락처를 요청하며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꾸준히 시도하는 동시에 합의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양형자료와 의견서에 집중한 결과,

5. A씨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만취한 상태로 강제추행에 연루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건을 보면, 기억만 없을 뿐이지 명백하게 추행행위가 있었던 사건이 있는 반면, 접촉은 있지만 이것을 추행으로 봐야 하는가 애매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을 섣부르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진행 방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행하고 싶어하는 지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명백하다면 설득이 필요할 것이고, 혐의 입증에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매우 많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에 사건 초기부터 능력있고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