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아청법 음란물 제조 및 유포죄로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안은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함은 물론 만약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 제작죄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더불어 불법영상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형사처벌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불법영상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형사처벌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해당 상담사안은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이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공소사실과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소지죄, 음란물유포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제작, 소지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구공판 한다는 것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범죄의 고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죄 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대부분 합의가 무산되오니 합의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7. 어느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계시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제 포스트에 보시면 아청물 소지 구매 무혐의 받은 사안이 많이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등의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2.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훨씬 더 큰 사건도 초기대응으로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청법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진행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진행하여본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국선변호사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아무것도 안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제가 본 케이스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방어하실거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몇년의 형이 차이날 것으로 보입니다. 5.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성범죄,특히 아청법을 많이 해본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