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억 8,000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약정금이란, “서로 일정 이유로 지급을 정한 금전”으로, 만약 상대방이 이를 반환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약정금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에 약정 자체에 대한 해석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승소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특히, 약정금과 같은 민사소송은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반환받을 수 없는 만큼, 승소 전략뿐만 아니라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절차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의미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기각되면, 재신청이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즉, 약정금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승소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승소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도 진행해야 하기에, 홀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약정금청구소송 1억 8,000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약정금, 1억 8,000만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건축업자인 A씨가 2018년 1월 경 의뢰인에게 연 27%의 이자 조건으로 8000만원을 빌렸으며, 이때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돈을 대여하는 일을 하고 있는 대부업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 의뢰인이 대여한 총 금액과 약정 계약 : 8,000만원, 연 27%의 이자, 변제기한 1년 1개월 >

게다가 이 사건의 의뢰인은 A씨의 주선으로 B씨를 알게 되었으며, B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2019년 12월에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자 명목으로 460만 원을 먼저 제한 금액을 지급, 변제기는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께서는 여러 차례 연락해서 상환하라고 요구했지만 계속 피하기만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는데요.

<<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실은 의뢰자가 A씨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약 2년동안 변제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박동민 변호사는 신속하게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와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채무 이행 기간이 지났음에도 빌린 금액과 이에 따른 이자가 전혀 상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 승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또한 A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에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하기로 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고, A씨에게 8,000만 원, B씨에게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께서 만족하실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돈을 빌려준 후 2년 이상 변제받지 못하여 절 찾아오셨을 때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결국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게 되었기에, 홀로 대응하기보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정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