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변호사, 1억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은 물품계약 또는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지만, 종종 이러한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의신청이라는 제도와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만큼, 확실하게 대금을 반환받기가 불가능한데요.

< 이의신청 :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절차 >

특히, 물품대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간이절차로는 해결이 불가하며, 이때는 물품대금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금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물품대금청구소송, 1억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변호사, 1억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체인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였던 의뢰인은 2018년 8월 경 A라는 곳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체인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물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에서의 대금 절반은 계약금으로 지불하였고, 남은 절반은 물건을 납품하면서 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은 2018년 8월 경 총 세 차례에 걸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요.

하지만, 계산서를 발급한 후 A업체를 신뢰하여 2019년 9월까지 물품을 제조 및 납품하려 했으나, A업체는 직원이 단독으로 맺은 구매 계약이라는 이유로 물품 인수를 거부하더니 돌연 대금 지불을 거절하였습니다.

<<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건의 주요 논점은 물품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효력 유무였으므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A사에서 고객과 계약을 진행했던 담당자 B씨가 현재 구매 관련 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 다양한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 주문을 넣었다는 점 등을 법원에 설명하였는데요.

하지만, A업체 측에서는 당시 계약 업무를 담당한 직원 B씨가 실장의 허락 없이 도장을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기각하고자 하였지만,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으며, 해당 소송에서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들을 전부 받아들였고, A업체에게 미수금 1억원을 고스란히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건은 A 업체가 의뢰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던 상황이라 승소가 어려웠고, 잘못하면 피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모든 내용이 기각될 수도 있었던 어려운 사안이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여부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다양한 승소사례와 노하우를 갖춘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