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빌려주고 돈못받고 있습니다

Question

정확히 올해5월 100만원빌려주고 그동안 다닌회사 부도나서 저한테 갚을 돈없다고 해서 여유되고 돈 마련되면 돈갚으라고 얘기한게 8월달인데요
지난주에  돈언제갚을꺼냐고 문자하니 답장도없고
연락도없고 계속 이런식이면 피하면 
아예 돈못받을것같아서  몇개월 더 기다려봐야되는지
아니면 지금당장 법적으로 돈받을려면 진행할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또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계좌명의인이 상대방과 다른 경우라면 계좌명의인을 사기죄(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 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카톡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가지고 소송 가능합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대여금 및 이자 지급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지금이라도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