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조금씩 갚으면서 계속 미룰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저는 인터넷카페에사 만난 A에게 8월달에 100만원 가까이를 빌려주고 한달 후 빌려준 돈과 소액의 이자를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않아 연락하니 바빠서 이체를 못 했다, 내일, 또 일주일후에 갚겠다며 계속 돈갚기를 미루었습니다. 
계속 늦어져서 미안하다며 가끔 만원, 오천원씩 보내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하며 미룬것이 벌써 네달이 다 되어갑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인 사람이 있을까하여 A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글을 올렸더니 저 말고도 동일한 상황에 있는 분이 10명이 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착신정지로 전화연결조차 되지않습니다. 돈을 아예 안 갚는 것도 아니고 아주 소액씩 갚으면서 연락은 되지 않는데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 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카톡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가지고 소송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 경우이고 빌린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ㅇ로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의뢰인 분의 경우 상대방이 조금씩 변제하고 있는 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여금 청구를 통해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질문하신 내용은 민사상 대여금반환 소송과 형사상 사기죄의 고소 여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민사상의 대여금반환 소송은 그동안 입금한 내역과 받은 내역을 입증자료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소장으로 진행하셔서 입금한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사기죄와 관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즉,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하시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4.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5. 고소장 접수와 관련하여 상대방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이름만 알고 기타 인적사항을 몰라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잡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카페에서 사용한 아이디, 닉네님 그리고 입금한 계좌번호 등으로 상대방을 찾을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여러 명에게 돈을 차용했다는 점, 계속하여 돈 갚기를 미루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상대방과 합의를 보거나, 만약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는다는 점이 고려되어 형사사건에서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겨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