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3억원 전액 인정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은 남에게 빌려준 금전을 뜻하며, 그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뉘지고, 이때 정해진 이율에 따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때때로는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에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법적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으로부터 모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더욱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과정은 법적으로 민사소송에 속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긴다면, 패배한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비용 및 이자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인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만큼,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용, ■영수증 등을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여금반환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복잡한 법적 절차와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대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3억원 전액 인정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3억원 전액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중학교 동기생 이었던 A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주었고, 그 당시 납기일은 2년으로 책정하며,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납기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A씨에게 연락하며, “언제쯤 돈을 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지만, 이때마다 A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돈을 떼먹을 사람처럼 보여?”라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약정하였던 변제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A씨는 채무자에게 일전도 상환하지 않았고, 채무자가 시도한 변제 촉구 전화와 메시지 또한 무시하며 잠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채무자는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대여했던 모든 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였고, 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직접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 후, 차용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의 주요 쟁점은 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때문에, 해당 시기에 의뢰인과 A씨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2018년 경 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9년 2월까지 변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돈을 이체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A씨가 건넨 1000만 원이 본래 채무액인 3억 원에 대한 이자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A씨가 빌려준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였고, 최종적으로 A씨가 의뢰인에게 3억 원의 대여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긍정적인 결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고객님께서 금전 대여 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원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으신 덕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