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에서 카카오페이로 보낸 스크린 샷이 증거자료로 될까요?

Question

1. 채무자에게 20만원 30만원 70만원 이렇게 빌려줬지만 카카오페이로 보내서 은행거래내역에는 채무자 이름이 아닌 카카오페이로만 뜹니다. 이럴 때, 돈 빌려달라고 채무자가 말하는 것과 제가 돈을 보낸것이 나온 카카오톡 화면을 캡쳐한 것이 증거 자료로 받아들여지나요?
2. 일반적인 은행거래내역내역 첨부시에는 은행  어플에서 돈을 보낸 내역을 조회해서 캡쳐한 것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은행에 가서 거래내역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카카오페이 스크린샷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 중 사실조회 신청하여 해당 내용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는 캡쳐한 파일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카카오톡 메시지 자체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체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 카카오페이 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