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대출금 채무, 연대 책임 

사건 내용

부동산 매도인인 원고는 피고 2가 피고 1의 남편이고, 피고 측의 주 수입원이 피고 2라는 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수인 명의를 피고 2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한 점, 피고 2가 이 사건 대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중개 수수료도 피고 2가 지급한 점, 대출 원리금 일부 변제도 주로 피고 2 명의로 입금된 점을 들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인수 의무 등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의 해석상 부부인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측 부부의 전체 소득을 고려하면 일상 가사에 포함되는 채무이므로 피고 2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고 하며, 원고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하였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 합의서에 매수인 측 당사자로 피고 1만이 기재되어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 2가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채권 및 이행 과정에 피고 1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관여하는 것을 넘어 계약 당사자 중 1인이거나, 피고 2와 연대하여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약 9억원 가량의 상가 건물로, 매매 계약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상 일상 가사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