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대부업을 통한 사기 사건 

사건 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대부업을 통해 상당한 이자를 줄 테니 주변인으로부터 돈을 끌어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지인의 이야기를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아 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의뢰인에게 이야기한 것과 달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진행 사항

의뢰인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금원을 이체할 당시,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지인에게 금원이 지급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카오톡 및 문자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지인이 수취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기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