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가계약 후 매도자의 일방적 파기 배상금액 문의

1. 가계약금은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나, 중요한 점은 계약서 상에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에 따라 가계약금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2.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계약서 상에 "매매 계약금의 일부가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시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해지시 매도인은 기입금된 금원의 배액배상 매수인은 기 입금된 금원을 포기해야 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가계약금이 입금된 순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특약에 따라 매도인은 기 입금된 금원, 즉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합니다. 3. 재산분쟁에서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경우 손해가 배상된 것이므로 특별한 정신적 손해 등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배액배상 이상의 피해보상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상대방이 배액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것이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는 없고(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간단한 소송이라도 최소 6개월이상 걸리는데다가 상대방과 질문자님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소송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는 식이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가계약금에 배액을 배상하여야 함을 적시한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즉시 배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배상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히 배액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민사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