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혐의 

사건 내용

A는 공동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2019년 9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유사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홍보는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되지 않고,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A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법정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1. 검사는 범죄수익을 2억원으로 봤으나, A의 실제 범죄수익은 1억원도 되지 않는다는 점

2. A는 아는 형들의 부탁을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만 해주었을 뿐,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

3. A와 유사한 사례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을 제시하며, A에게도 같은 처벌을 요청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