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각] 헤드헌터의 성사 수임료 반환 청구(퇴사금지확약) 

사건 내용

의뢰인은 헤드헌터로부터 입사 추천을 받아 A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입사 전 헤드헌터와 ‘입사 후 3개월 내에는 절대 퇴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였습니다. 헤드헌터는 A회사로부터 성사 수임료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확약과 달리 입사 후 3일 만에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헤드헌터는 A회사로부터 받은 성사 수임료를 모두 반환해야 했습니다. 헤드헌터는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반환한 성사 수임료 상당액 및 위자료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과 헤드헌터 사이의 퇴사 금지 확약이 전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확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헤드헌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