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내게 맞는 선택은?] 

채무를 조정받기위해 찾아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가지 제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해야하는 경우와 개인파산을 진행해야하는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개인회생은 소득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직업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라면, 대부분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특히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개인파산은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지병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선택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아예 안갚는 개인파산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더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며, 개인파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유지할 수 없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꼭 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항상 의뢰인 편에 서서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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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개인회생/파산 및 주요 형사사건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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