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많이 묻는 질문 TOP3] 

올해는 작년보다 겨울 추위가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벌써 한강이 얼어붙었다는 뉴스도 들려오고, 북극 한파로 예년 평균기온보다 3~4도 정도가 낮다고 하네요.

뉴스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하듯이 지금 당장은 원금과 이자가 감당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과도한 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화로 개인회생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았는데요. 문의주신 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신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체가 없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다음에는 연체가 발생해도 괜찮은지, 연체가 발생하면 통장을 압류당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연체가 있든 없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연체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연체가 많든 적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는 금지명령을 받게 되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연체 상태가 됩니다. 또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부분도 개인회생을 통해 성실히 변제하면 연체기록, 공공기록 모두 삭제가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나오거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통장 압류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재신청한 경우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에 통장 등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막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직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한 분들께는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해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기시면 통장 압류 등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월 변제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월 변제금은 신청인의 월 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월 평균수입은 지난 해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수령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에서 월급을 평균낸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수에 따른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1인 가구는 143만원, 2인 가구는 235만원입니다.

월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영업직의 경우 영업비용을 빼는 등 매월 수령하는 돈에서 실제 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를 주장해는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① 부모님께 매월 드리는 용돈 ②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경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병원비 ③ 부득이하게 월세가 높은 경우 월세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족이나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나요? 배우자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배우자 모르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신청인 집이나 직장으로 아무런 서류도 발송되지 않으므로, 가족이나 직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므로, 법무법인에서 파일의 형태로 법원의 모든 서류를 송달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집이나 직장으로 서류가 발송되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에서 필요한 배우자 관련 서류는 배우자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관련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 줄로 요약하면,

1️⃣개인회생 신청 전에 연체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를 하지 않아도 압류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2️⃣월 변제금은 신청인의 월 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월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월 수령하는 돈에서 실제 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상황에 따라 추가생계비를 주장해 볼 수 있다.

3️⃣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가족이나 직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생 제도의 목적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회생을 돕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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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개인회생/파산 및 주요 형사사건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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