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파산신청,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

1. 공증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 됩니다. 즉,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파산 절차에서 제외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2. 파산 신청 시 채권 확보 방법 (1)가압류/가처분 신청: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설정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파산절차에서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유치권 행사: 만약 부모님께서 아직 해당 인테리어 현장에서 시공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행사하여 현장을 점유하고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변제 약정서 (공증 포함): 이미 공증을 언급하셨듯이,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 계획을 약속하는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파산 시 면책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향후 채무재승인 약정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파산선고이후에 변제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