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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통장 압류 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년전쯤 압류된 통장이 있는데요 5년더된거같기두하구요 거기안에 입금을 잘못해서 90만윈이 들어가있는데 압류된상태라 출금금액이 0윈으로뜨는데 찾아보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이라는게 있는데 이걸하면 90만원 찾을수있나요.?ㅜㅜ 하는데 오래걸릴까요? 생활비라서 당장 급한데 ㅜㅜ

2달 전 작성됨조회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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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게이트입니다. 압류된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충분히 가능한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무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개인별 합산 185만원)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압류 취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압류·추심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해당 예금이 생계비 등 압류금지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통장 거래내역, 소득·재산 상황 자료 등)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요 기간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주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급한 경우 신청과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원인 채권(채무 종류)과 입금 경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장 거래내역과 압류결정문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가장 신속한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 변호사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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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한준 변호사입니다. 1. . 90만원 회수 가능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개인별 잔액 185만 원 이하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90만 원은 이 기준 이하이므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 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 185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다른 계좌에 예금이 있다면 그 합산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청방법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3. 빠른 신청 필요 압류명령 취소결정은 장래효만 있으므로, 결정 전에 이미 추심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90만 원이 아직 추심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속히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한준 변호사

- 연세대 경제학과 및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삼일회계법인 M&A팀 출신. 숫자를 이해하는 변호사 - 관세청장상 수상. 세금, 관세 관련 분쟁 다수 수행 - 법무법인 평안 기업구조조정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1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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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위변경 신청을 통한 회수 가능성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예금 중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현재 법정 압류금지 예금 금액은 185만원입니다. 잘못 입금한 90만원은 기준액보다 적으므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압류를 취소하고 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법원 결정 소요 기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서류 접수 후 법원의 심사와 결정문 송달까지 통상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된 이후에야 비로소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장 급하게 생활비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무상 즉각적인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3. 신청 준비 서류와 유의점 신청서와 함께 압류된 은행의 계좌개설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압류금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잔고금액증명서 제출도 필수적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이 더 존재하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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