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는 언제 나오나요?] 

개인회생 보정 권고가 나왔는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나 실직의 어려움에 처하고, 자영업자 역시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소득이 줄어들거나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에 이르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히려 채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보정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당혹스럽고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문제가 있어 보정이 나온 것이 아닐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의 보정권고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재산 은닉 여부, 소득원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일 뿐, 의뢰인의 사건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겪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럼, 보정권고가 대부분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 보시면 복잡하게 느껴지고, 도대체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해, 최근 1년 내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출금은 대부분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통장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대출금 입금 내역과 사용처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대출금 사용처 외에 다른 보정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는 과거(또는 현재)에 소유했던 재산이 있었는지(소유 중인 재산이 있는지), 있었다면 이를 처분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고 재산은닉, 처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위와 같이 이번 글에선 두 가지의 보정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분들은 보정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상세하고 쉽게 안내받으시고, 필요한 부분의 소명만을 충실하게 다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정권고가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무실을 선택하시어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아본 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며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1. 보정권고는 사건에 문제가 있어 나오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다.

2. 보정권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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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개인회생/파산 및 주요 형사사건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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