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보호법위반] - 기소유예(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혐의 | 실종아동보호법위반

결과 | 기소유예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핵심 쟁점

•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지 여부

• 실제 성관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혐의에 대한 인정 시 선처 가능 여부 확인 후 의견서 제출

• 조사 전 당일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비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한 여학생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은 가정 내 불화로 인해 가출을 고민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여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학생이 실제로 가출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에서 잠시 머무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여학생은 의뢰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반나절 정도를 의뢰인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여학생을 유인하여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저희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해당 사안은 자칫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도 있었기에 해당 혐의에 집중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빠른 대응 및 진행을 통하여 사건 당시 성관계가 없었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복귀를 도모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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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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