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등] -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판결 |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핵심 쟁점

• 상대방의 나이 인지 여부

• 실제 성관계 확인 가능 여부

👉반향 성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상대방의 구체적인 나이 확인 및 빠른 합의 진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추가 혐의에 대한 빠른 확인 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 역시 학생 신분에 해당하였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지게 되었고, 여학생과 외부의 건물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 역시 확인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서로간의 메시지 등을 통해 인정되는 사안이었기에 우선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는 벌금형이 없었기에 집행유예가 아니라면 무조건 징역형에 해당하였기에 상대방과의 합의와 피해자 부모의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향의 Tip ]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13세 미만은 성관계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범죄는 형법 제305조에 따라 처벌되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언제든지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사건화가 되었다면, 반드시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성범죄 전문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반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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