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ZIP] 학폭 가해자 몰래카메라 촬영, 학급교체 처분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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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이성 친구 사이에서 장난을 할 때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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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엽기 사진 촬영이라는 이름하에

몰래 촬영을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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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혹은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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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수행한 사례 중

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상대로

수시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여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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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달📌"

가해학생은 평소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

짖궂은 장난을 많이 쳐 주의를 자주 받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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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과

가깝지도 멀지도 않는 그런 교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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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다른 친구의 제보로

자신들의 sns속 사진으로

성희롱을 하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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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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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들 몰래 신체부위를 촬영하며

코끼리 같다 다리 x두껍다 발로 차보고 싶다 등

언어폭력을 일삼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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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도 화가 나지만

몰래 자신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고

가해학생이 심각성을 인지 하지 못하고

장난이라며 얼버무리는 행동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현명한 대응책📌"

한아름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몰래 카메라촬영에 대한 심각성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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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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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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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학교폭력

빠른 초기대응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학생이 증거를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으로 범죄행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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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형사재판,학교폭력

여러 절차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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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아름 변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