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동 사이트 아청물 시청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본야동사이트를 구글에 쳐서 아무사이트나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절대 안봅니다 근데 어떤 야동을 클릭했는데 동영상 시청은 안하고 줄거리 요약하는 사진첩에서 교복입은 모습을 보고 바로 뒤로가기 눌렀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으로 인해서 그 페이지를 몇번이나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범인가요..?동영상은 안틀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전체 채팅방..?아니면 대화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숫자1이라는 것을 실수로 댓글창에 적었습니다 그 방은 자신이 보고싶은 일본야동을 적는곳이었습니다
동영상은 안틀었지만 영상줄거리 아청물 캡쳐사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몇회본점…그리고 홈페이지 댓글창?자기가 보고싶은 야동을 적는곳에 숫자1이라는 글을 남긴점…이걸로 특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디지털성범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불안하실 상황이라 핵심만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 님 사안은 고의범으로 평가되거나 특정되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동영상을 재생·저장·소지하지 않았고, 교복 이미지가 포함된 줄거리 캡처를 즉시 이탈했다는 점, 댓글창에 의미 없는 숫자 입력만으로는 범의(고의)나 범죄 실행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단순 접속·댓글로 개인 특정 및 수사 개시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다만 향후 유사 페이지 접근은 즉시 중단하시고, 저장·다운로드는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안을 다수 검토해 온 기준으로 보면, 현재 단계에서 과도한 대응은 불필요합니다. 불안이 지속되면 초기 상담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줄거리 사진첩을 몇 차례 확인한 것만으로는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채팅창에 남긴 ‘1’이라는 글이 해당 공간의 구조상 아청물·불법촬영물을 요청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유포 방조나 교사와 같은 법적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단체 채팅방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 시 즉각적인 도움 드리겠습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일본야동사이트에서 교복물이 나오더라도 해당 야동이 품범이 있는 정식 발매된 야동이라면 아청물이 아닙니다. 해당 영상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안이 사건화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만큼 걱정은 완전한 기우에 불과합니다.

안심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길 권합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일본 음란물 사이트에서 교복을 입은 인물의 사진을 본 것이므로,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인물이 성인 배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복 입은 사진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에 페이지를 바로 나갔다는 점은 고의를 부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IP 주소 기록이 남았을 수 있고, 댓글창에 숫자 '1'을 기재한 행위 역시 서버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접속자를 추적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행위자가 특정되더라도 고의의 입증 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만일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혼자 대처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의 경우 대단히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혐의가 짙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법률적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고의로 시청·소지하거나 유포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검색 중 노출된 이미지를 보고 바로 나간 경우는 고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동영상 재생이나 저장, 배포가 없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 1을 댓글창에 실수로 적은 것도 음란물 유포나 요청으로 보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특정하거나 추적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습니다. 다시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기록을 삭제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김태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만일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어 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변호인이 일정 잡고 같이 동행해서 가시면 됩니다.

경찰조사 예상 질문, 모범 답안 만들어 드리고, 시뮬레이션도 진행해 드립니다.

관련사건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법률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