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이트 사용의 법적 문제와 사건화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신 상황에서 과거 호기심에 의한 딥페이크 제작 경험으로 인해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점, 그 심정 공감합니다. 특히 뉴스나 수사 강화 소식이 나올수록 스스로의 행동이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1. 먼저, 현재 말씀하신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말씀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귀하의 행위는 당연히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귀하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귀하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낮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화 가능성’입니다. 딥페이크 수사가 강화된다는 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의 출발은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 등입니다. 본인의 진술대로라면 유포가 없고, 대상자 역시 영상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현재로선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영상 저장 매체나 계정, 로그 등이 현재 모두 삭제되어 있다면, 수사 개시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3. 다만,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부모님과 상담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유사한 행동은 절대 반복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