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전문변호사] 교권침해 발생시, 교사는 어떻게 대처할까? 

안녕하세요 교원징계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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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원징계 만큼이나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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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권리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 현장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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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안을 심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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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교사에게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행동을 포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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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은 교사는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으며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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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교권보호 4법의 통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교육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는?🚨"

우선, 교사가 침해 사안을 신고하면

학교는 해당 사안을 접수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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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학생과의 마찰로 교권침해를 받았다면

피해 교사와 침해 학생은 분리 조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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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에 따라

경찰에도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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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학교 차원의 조사와 증거 수집이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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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고

피해 교사와 침해 학생 모두 진술 기회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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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침해 행위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평가하며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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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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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는 교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위원회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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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절차들은 일정한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권 침해 문제는 단순히 학교 내부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과 행정 절차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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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대응은

향후 징계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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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준비된 자료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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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