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소년보호재판 한번에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 ❗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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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과 관련하여 많은 부모님들이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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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기관은 청소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목적과 기능,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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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두 기관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드리고,

한아름 변호사의 수행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떤곳일까❓"

소년분류심사원은 보호소년의 비행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법무부 소속의 전문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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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며

심리검사, 행동관찰, 면담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태도를 진단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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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의 주요 목적은 소년 재판 결정문에 참고될

분류심사 의견서를 작성하는 데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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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견서는 보호소년이 추후 받을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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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은 임시적인 시설로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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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심층적인 관찰과 검사가 이루어지며

청소년의 행동 패턴과 교육환경,개선의지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소년원은 무엇일까요❓"

소년원은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 9호, 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교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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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과 달리 소년원은

이미 처분이 내려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정과 사회 복귀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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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은 보통 몇 달에서 2년에 이르며

교육, 직업 훈련,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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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교도소와 달리

청소년의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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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을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소년보호재판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청소년 비행 원인과 심리적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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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재판은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 의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출수 있기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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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부모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보호소년의 장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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