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입건 형사처벌 위기라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되는 경우

글 : 법률사무소 모건

타인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 보험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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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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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피해자가 다친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보험 또는 공제로 피해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해주는 특례조항도 있으나, 12대중과실에 해당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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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로 끝나는거 아닌가요?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양측이 합의하여 보험접수 및 보상금 지급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통상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되어 입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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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 한해 특례조항을 두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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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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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차량에 가입된 보험 내지 공제로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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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변호사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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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무보험 차량인 경우

✅ 운전자의 과실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 사고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한 경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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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운전자는 입건 후 경찰 및 검찰조사를 거쳐 검사에 의한 약식명령을 받게 되거나, 사건의 위법성이 큰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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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변제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성실하게 갖추어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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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하다 1명 사망, 2명 상해 교통사고 일으킨 운전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아

춘천지법 2021노OOO판결

피고인은 오후 6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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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뒷좌석에 앉아있던 B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조수석에 앉아있던 C씨는 사고 당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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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진행된 양형부당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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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2명과 합의된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인해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2억 7,5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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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소심 법원은 금고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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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라면 교통사고 형사처벌 시에도 금고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운전 당시 음주상태였음이 밝혀진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가 추가되며,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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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교통사고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수행해오며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관련 형사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검토와 대응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