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연인 사이 촬영 -합의금 5천만원 이상, 가해자 구속

박지수 변호사

5천만원합의,징역1년

이번에는 전 연인과 문제가 발생해서 찾아온 A씨의 이야기 입니다.

★ 나중에 포스팅 하겠지만, 고소, 참고인 조사는 절대적으로 혼자 가시면 불리합니다.

수사기관은 법리에 따라 조사하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늘어 놓는 것에 좋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건이 재판까지 갈 것 같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A씨와 B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불꽃이 튀어 약 1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B씨는 대부분의 점에서 만족스러운 연인이었고, A씨에게 거의 모든 것을 맞추어 주는 연인이었지만, 단 한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A씨와 B씨가 연인 관계가 된지 6개월 즈음에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과 같이 A씨와 B씨는 몇 잔의 와인을 마시고, 간식거리를 사서 B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B씨의 집에서 A씨와 B씨는 영화를 한 편 보고, 집안 정리를 마무리한 후,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가신 상태에서,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어"

B씨는 어렵사리 A씨에게 고백합니다.

"너와의 성관계 행위를 촬영하고 싶어"

A씨는 이러한 B씨의 행위가 이해되지 않았으나, B씨를 사랑했고, B씨가 원한다면 그정도는 해줄 수 있었습니다. 다만, B씨만이 간직하는 것을 전제로요.

B씨의 약속을 받은 A씨는 B씨의 촬영을 허락합니다.

몇 차례의 촬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사진이 전송된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다행히도 성관계 사진과 영상은 아니지만, 자신이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이 전송되었다는 점에서 A씨는 기분이 나쁩니다.

A씨는 B씨에게 이제까지 촬영한 사진을 전부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다시는 자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를 A씨가 확인한 것에 분노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촬영본을 모두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가 동의한 사진들이고, 자신의 사진도 있기 때문에 지워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B씨는 A씨의 촬영본 사진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일관적으로 A씨의 동의를 받은 사진이고, 자신이 삭제를 요청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증거자료와 100시간 여의 녹취파일을 확보한 후 분석하여,

촬영본 삭제 요청 및 촬영 거부 의사를 나타낸 순간이 담긴 자료와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공판이 열렸고, 공판 단계에서 5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성별과 무관하게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연인 사이에서의 일이 향후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성인이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A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B씨가 처벌을 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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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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