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순하다던 너희 개가 나를 물었어. -피의자 구속. 



(이 글은 변호사의 홍보를 위한 가상의 픽션으로, 실제 세계의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반대로 홍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의 소개로 찾아오신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어머니인 B와 C가 개에게 물리는 피해를 입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인 B씨는 입원 중이고, C는 통원치료 중이었습니다.

• “사실관계”

때는 2022년, 한적한 경상북도 소재 농촌 마을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C씨는 B씨를 모시고 최근 귀향했는데, B씨가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도시 생활 보다는 고향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B씨의 케어를 받으며 지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농촌 마을은 천을 기준으로 큰 둑방이 있습니다.

둑방에는 가로등이 몇 개 뿐이었고, 해질 무렵에는 사람도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이 둑방은 차로는 이동할 수 없고, 경운기나 이륜차 등이 간신히 움직일만한 폭이었습니다.

B씨와 C씨는 매일 천변을 걷기도 하고, 둑방을 걷기도 하였는데,

이따금 큰 개를 산책시키던 D씨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B씨와 C씨는 D씨의 개를 무서워했습니다. C씨는 어렸을 적에 개에 물린 경험도 있었고, D씨의 개는 보통의 개보다 사나워 보였음에도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산책했기 때문입니다.

D씨는 자신이 이 개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는데, 한번도 입질을 하지도 않았을 정도로 순하며, 사람을 잘 따른다면서, 무서워 하던 B씨와 C씨가 무안할 정도로 자기 개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어느 매우 더웠던 여름에.

D씨는 아침부터 얼큰하게 막걸리를 마시고 늘어지게 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웠기도 했고, 간만에 마신 술이 D씨를 곤히 잠들게 했습니다.

마당에 묶여있던 D씨의 개는 좀이 쑤셨나 봅니다.

D씨는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야 온종일 낑낑대는 D씨의 개를 보고 산책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날도 너무 더웠고, 아직도 졸린 상태에서 D씨는 자신의 개에게 끌려다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음먹고 뛰어다니는 D씨의 개를 D씨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D씨는 자신의 경운기에 자신이 아끼는 개를 묶고 출발합니다.

D씨와 D씨의 개가 탄 경운기가 둑방에 다다랐을 때는 아직 해가 뜨거웠습니다.

D씨의 개는 마음껏 뛰고 싶었지만, 경운기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일단 짜증이 났고, 뜨겁게 달궈진 경운기 바닥에 일단 짜증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저 멀리 보이는 B씨와 C씨의 이야기 소리가 거슬립니다.

B씨와 C씨는 D씨의 경운기를 보고 한쪽으로 피해줍니다.

D씨의 경운기가 B씨와 C씨를 지나치는 순간,

D씨의 개는 B씨를 향해 뛰어듭니다.

• “이 사건의 해결”

이 사건으로 B씨는 둑방 위를 끌려다녀 전치 13주의 진단을 받았고,

C씨는 D씨의 개를 말리느라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D씨의 개는 도사견의 일종으로 동물보호법상에 ‘맹견’ 분류에 속하는 견종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측에서 가해자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모두 묻게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D씨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의 손해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등이 책정한 보상은 납득할만한 것이 아니었으나,

A씨는 본 변호인에게 해당 사건을 맡기어, B씨와 C씨의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만족할 만 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B씨와 C씨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전제들을 파악하고, 주장, 입증하여 특별한 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손해의 주장과 입증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피해자 사건의 경우 일반적이고 단순한 법리만을 가지고 사건을 대한다면, 의뢰인의 손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의뢰인의 삶의 흔적을 꿰뚫고 있는 변호인이 의뢰인을 이익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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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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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