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만난 그녀, 나는 스토킹 범? - 혐의 없음 

(이 글은 변호사의 홍보를 위한 가상의 픽션으로, 실제 세계의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반대로 홍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때는 2024년, A씨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비록 원룸이지만 A씨는 서울시민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A씨는 즉시 온라인 모임 어플을 통해 동호회를 찾기 시작했고, A씨는 마음에 드는 런닝 동호회를 발견합니다.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고 취미를 공유하다 보니, A씨는 B씨와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B씨와의 관계가 발전해가면서, A씨는 런닝 동호회에 더 적극적이게 되었고, 사교성 있고 비교적 시간이 많은 A씨는 런닝 동호회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A씨는 자신이 B씨와 연인사이라 생각하게 되었는데, 동호회 활동 이외에 B씨와 시간을 보내는기도 하며, B씨의 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B씨는 돌연 A씨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돌연 잠적하게 됩니다.

“A씨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A씨와 더 이상 가깝게 지낼 수 없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줘.”

A씨는 황당하기도 하고, B씨에게 무슨일이 생겼을까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B씨는 받지 않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B씨는 받지 않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B씨는 받지 않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B씨는 받지 않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B씨는 받지 않습니다.

불안해진 A씨는 B씨의 친구C에게 연락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C씨는 A씨에게 연락하지도 답장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A씨는 B씨를 걱정하느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A씨가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A씨 이신가요. 경찰입니다”

 “이 사건의 해결”

B씨는 A씨를 스토킹범죄의 가해자로 지목하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씨는 B씨가 갑자기 잠적한 것에 걱정하였고, B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까지도 연락하였지요.

경찰관이 보기에는 B씨는 A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A씨의 관리 업무와 B씨와의 관계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오히려 다른 범죄에 있어서 A씨가 피해자 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B씨는 가해자로 전환되었고, 해당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A씨는 불송치 의견(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리로란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피해자 사건의 경우 일반적이고 단순한 법리만을 가지고 사건을 대한다면, 의뢰인의 손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의뢰인의 삶의 흔적을 꿰뚫고 있는 변호인이 의뢰인을 이익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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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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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