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본건은 공무원이 돈과 관련하여 비위를 행한 사건이다. 요즘 공무원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적은 월급이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 같다. 월급의 많고 적음이 비리 발생 빈도와 상관이 있는지는 확답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지나치게 적은 월급은 뇌물에의 유혹에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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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뇌물의 액수는 약 4천만원 정도로, 적은 액수는아니지만 그렇다고 초대형 비리 사건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돈을 사용하여 지름길을 이용하려다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뇌물죄에서 흔히 등장하는 '대가성 부정' 등의 진술을 하지 않고 행위를 깨끗이 인정한 점과,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 온 점 등 여러 사안이 두루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