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점차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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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 적발수치가 낮다거나, 음주 후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입건이 되면 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결합되면 집행유예나 벌금이 아닌, 실형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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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들어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입해 있는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을 해 주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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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한 뒤에는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내어 반성의 뜻을 보여야 한다. 단지 갯수만 채우는 반성문을 내서는 안 되고,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반성문은 도리어 안 내는 것만 못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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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안은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위험운전치상(일반 교통사고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앞서 본 여러 정황들을 마련함으로써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