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1심 실형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마약사건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국내 마약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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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자기 자신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타인을 피해자로 하는 여타 범죄들과 구분된다. 피해자가 행위자 자기 자신임에도 마약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 마약범죄는 추가적인 범죄를 야기시켜 국가를 혼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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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항소를 한 사안이다.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 변호하였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 있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