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선고유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말 그대로 대중이 밀집해 있는 버스, 지하철 등에서 추행을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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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데 비하여 '폭행 협박'이 없이 추행행위만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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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역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엄격한 최근 기조에서는 선처를 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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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 그동안의 성실한 삶 등 유리한 요소를 잘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하여야 선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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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또한 죄질이 어느 정도 무거운 면이 있었으나 앞서 밝힌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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