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심 실형을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례 

이 사안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혈중알콜농도가 0.15%가 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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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형변론에 주력해야 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를 자수하였다는 사정이 크게 참작이 되었다. 그 외에도 가족들과 지인들 다수의 탄원,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딱한 가정 상황 등이 참작사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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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양형변론의 경우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증거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다시금 강조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