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성공]대학 동기가 준유사강간한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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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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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는 피해자의 대학 동기 사이로, 인사만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였음

2. 피해자와 동기들의 술자리에 가해자가 동석하였고, 가해자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짐

3.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가해자의 범행으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입맞춤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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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는 대학 동기 사이로, 사건 당일 피해자와 동기들의 술자리에 가해자가 동석하게 되었고 가해자의 권유로 피해자와 동기 1인은 가해자의 집으로 향한 뒤 2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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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량보다 과음한 피해자는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느낌에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유사강간 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가해자를 밀어낸 뒤 성급히 가해자 집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가해자는 공동현관까지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입맞추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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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학교에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다가 약 2달 뒤 변호사 조력없이 가해자를 고소한 뒤 고소인 조사까지 받았으나, 이후 피의자 조사에서 가해자가 당초 사과하던 것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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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완수사 적극 대응

윤소영 변호사가 사건을 위임받은 직후 사건은 고소인조사 1회만 진행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처분으로 다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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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변호사는 검찰 및 경찰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보완수사 요구 취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질문들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차 경찰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한 뒤 경찰 2차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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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서 제출

그동안은 가해자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한다고만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경찰 2차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주된 주장이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방 바닥엔 누울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것을 유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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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변호사는 경찰 2차 조사 직후

1) 가해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한 사실을 근거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면 사과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가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2)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방 구조 그림을 제출하고, 범행 직전 동기 여러명과 방 바닥에 둘러 앉아 술을 마신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범행 직후 통화내역 중 가해자 스스로 자신이 방바닥에 누워있었다고 말한 부분을 통해 관련된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등

가해자 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나는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밝혀내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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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수'에서 '기수'로 죄명 변경

당초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나와 입맞춤을 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 미수'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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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지 않았더라도 키스를 하기 위하여 얼굴을 밀접시킨 행위가 강제추행 기수로 유죄 선고된 다수의 판례들을 첨부하며, 이 사건 죄명이 강제추행 미수에서 강제추행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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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의견서 내용과 같이 당초 '강제추행 미수'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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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 조사 대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진행되는 경찰, 검찰 조사는 철저한 진술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찰 조사는 경찰 2차, 3차 조사와는 달리 사건 전반에 관하여 상세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다른 준비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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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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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검찰 조사의 취지 및 진행방식을 설명하여 피해자가 당황하지 않고 검찰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부분과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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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윤소영 변호사의 꼼꼼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결국 가해자가 기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