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양지인입니다.
상간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벌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외도 소송은 쉽게 말해, 음주 운전과는 다른 개념인지라, 법이 어느 정도 수치면 얼마!라고 정해둔 것은 없습니다.
외도 기간에 따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가장 많이 선고되는 정도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외도 기간 및 정도에 따라 최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증거로 설득
배우자의 외도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나요.
그것을 판사님께 소상히 드러내면 됩니다.
◆ 카카오톡 대화를 보았다면 그 캡처본
◆ 지나가던 외도 커플의 행색을 보았다면 그 사진
◆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면 진술서
◆ 함께 찍은 데이트 사진을 보았다면 그 파일
◆ 구글 타임라인을 보았다면 확보한 내용
◆ 차량 블랙박스 내 영상 및 진술을 보았다면 그 파일 및 녹취록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및 스킨십을 하는 사진 자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순한 지인 관계 이상임"을 드러내는 정도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여 배우자의 컴퓨터, 핸드폰, 차량을 함부로 열어보거나 들어갔다면 형사상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 시 충분히 조언을 드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 제출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살펴보자
소송에서는, 증거가 없다면? "없었던 사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심증으로는 외도가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증거에 현출된 기간만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사진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나타난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만 위자료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 만난 기간이 1개월만 넘더라도 1천만 원을 상회하는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편안히 먹고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한편, 오래전 있었던 외도를 이제 와 알게 된 경우는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이미 헤어진 사이라면 마지막 외도 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다만 여전히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시효는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행동을 드러내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에게 ✅ 전화를 걸거나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간 소송의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을 몰랐다'라며 발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소송 전 합의를 목적을 위함이고
세 번째는 피고의 태도를 살펴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이 또한 위자료 금액 산정 시 참작해 주십사 증거로 제출하기 위함인데요.
소송 전 피고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연락을 했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 재판에 현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상간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다 같은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저마다의 기간 및 형태에 따라 달리 변론 방향을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지략에 능한 전문가와 함께 해야 이길 수 있겠지요.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전문가 양지인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듯한 후련함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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