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최신 판례와 동향을 파악해 보다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인데요.
최근 성범죄 피해자 교육을 다녀온 후 여전히 고통받고 계실 강제추행 피해자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강제추행인지 확인
단순한 불쾌함인지 강제추행 범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일으켰다면, 성립하는 범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신체 부위에 따라 성과 관련된 부위라 보기 어렵다고 하거나,
사건 경위에 따라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 하여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가해자의 처벌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므로, 사건 당시의 기억을 잘 되살리시어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권하면?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가해자 담당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피해자에게는 다소 고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OX의 단답만을 말하라 다그치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해자 담당 변호사가 말하라는 대로 꼭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합의금이 맞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도 됩니다. 그렇다 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합의금 시세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 합의금은 '시세'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 사건 경위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3백 이상 1천 이하 정도가 가장 많고, 사건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요소일 뿐 무죄 선고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강제추행 피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불리한 내용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합의 의사와 합의금이 정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변호사의 포괄적 대리권에 관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판결 참조). 피해자의 계좌번호 대신 변호사의 계좌로 송금을 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엄벌을 원한다면? _ 합의 거절 후 체크 포인트
✅가해자 합의금 공탁 여부 확인
합의 거절 의사를 표했더니, 가해자가 합의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엄히 벌하고 싶다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거절 의사를 재판부에 알리면 됩니다.
✅의견서, 엄벌 탄원서 제출 고려
합의금을 수령하기 보다 가해자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 재판 절차 중 의견서 그리고 엄벌 탄원서 제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가해자의 죄에 대한 형벌 선고'를 위한 절차이므로 사실상 피해자는 재판 절차의 중심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해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 가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가해자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하지 않고 합의 가능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후 피해자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거듭하여 피해 상황을 복기하여,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인데요.
만약 가해자와 일면식이 있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수사 재판 절차 밖에서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 사실 발설하지 않기, 진심 어린 사과하기, 합의금 지급하기 정도가 포함되고, 양 당사자가 원하는 합의 사항을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합의는 의무가 아니지만, 합의를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당당히 합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합의금을 받아도 되나 스스로 검열하시는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잘못도 시간이 지나 사과를 하면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선처해 주는 범죄는 없습니다. 부디 이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행실이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부디 주위의 시선이나 옳지 않은 말로부터 본인의 중심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해자의 선처 혹은 엄벌 중 어느 방향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적합한 대응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자 하신다면,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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