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대리하여 벌금형 

피해자와 피의자는 과거 부부였습니다.

이혼 후 아빠인 피해자가 양육권을 얻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혼 사건 또한 저와 함께 진행하였던 피해자분이 어느 날 연락을 취해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애 엄마가 이상해요. 고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혼 이후 아이 엄마인 피의자는 정신 질환이 더 심해져 약물을 복용할 수준이 되었고, 온전치 않은 상태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모함 글을 다수 올려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엄중한 사건

피의자는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명예훼손 글을 다수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SNS를 전체 공개 계정으로 설정해 두고, 피해자인 전 남편이 아이를 학대한다는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 중이었는데요.

글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에 허위 신고도 여러 번 하여 자녀의 평온한 일상마저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증거자료를 캡처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정신병 있어도 처벌

다만 피의자가 작성한 명예훼손 게시글은, 누가 보아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글로 보였습니다.

주술이 맞지 않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누가 보아도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들 수위였습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처벌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울증 등 비교적 경미한 정신질환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이들을 모두 처벌하지 못한다고 획일적으로 말한다면, 사회의 질서가 잡힐 리 없겠지요.

변호인은, "이혼한 전 남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자녀에 대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해가 확산될 염려가 크고, 정신병력 질환을 앓고 있으나 일상 사회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 아니라 비방 글을 자유롭게 게시 삭제할 수 있는 자임"을 피력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변론했습니다.

벌금형, 이전 게시글 모두 삭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님께 명예훼손 글 삭제 조치를 요청해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관님은 변호사의 요청을 이해하셨고, 고소인 조사 이후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게시글을 모두 삭제해 달라'라고 전달하시어 직접적인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결과를 얻어볼 수 있었고, 피의자는 최종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양지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