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60% 방어] 상간 소송 피고 잘못한 만큼만 

✅ 소장 송달 받고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원고 청구 금액 최대 방어 논리 구성

✅ 법정 출석 및 조정 절차 전반 대리

✅ 상대방과 엮일 일 없도록 전담 마크 변론

상간 소장을 받으셨나요.

피고에게 3,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판단 기준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선고할지에 관하여, 원고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는지(이혼했는지), 혼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자녀는 얼마나 있는지, 피고와 상대방의 외도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피고와 상대방의 외도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 현재 교제가 계속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기혼자

피고는 기혼자 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친목 오픈채팅방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6개월 가량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기혼자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는 곳이었던 만큼, 상호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각서를 받았고, 이를 상간 소송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협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외도를 입증할 사진, 카카오톡 대화 등 각종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협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소장에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외도는 인정해요..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가 너무나 과다하여 감액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책임에 비해 과도한 위자료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원고가 증거 상당부분을 이미 제출한 상태인지라 감액을 구할 길이 막막해 보였으나, 피고의 경제적인 상황, 피고 혼인관계 상태, 상대방과 외도의 정도가 원고 주장보다 길거나 깊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원고 청구의 60% 이상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원고 청구 금액도 60% 이상 방어하였고

📌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없도록 선고되었습니다.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잘못을 넘어선 책임은 질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