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벗어나는 방법 빠른 이혼 조정이혼 



폭력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여도 정당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고 있다면 가능한 빠른 이혼을 통해서 현 상황에서 벗어나 본인과 가족, 주변인들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혼관계를 정리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은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정이혼과 이를 성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조정이혼이 필요한 이유

사실 배우자 혹은 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명확한 이혼 사유이기 때문에 증거만 명확하다면 소송을 진행해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한 번에 청구하는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판결 후에 항소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빠른 이혼을 바란다면 소송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상호 간의 동의를 한다면 협의로 이혼도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로 이혼할 때는 당사자들 간의 의사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다행히 가정폭력이 사유면 의사 확인 후 최종의사결정까지 필요한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어 시간상으로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도중에 마음을 바꿀 위험이 있으며,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됨에 따라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정을 통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 문제에 대한 조건들을 모두 확정 지을 수 있으며, 조정안이 성립되고 조서를 작성한 후에는 바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빠른 이혼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서에 나온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상대방이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호 간의 가정폭력,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으며 자녀로 딸 3명을 두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에게 극심한 수준의 폭력과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문제로 관계가 악화하였는데요.

2년 전에는 B씨가 A씨를 심각한 수준으로 폭행하게 됨에 따라 A씨의 머리에 큰 상처가 남기도 했습니다. 이후 B씨가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B씨의 폭행이나 폭언은 더욱 그 강도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B씨는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도 A씨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요.

A씨 또한 B씨에게 대응하기 위해 반격을 가했고 이에 따라 B씨가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당사자들이 상호 간에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A씨는 가정폭력 노출 위험이 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이혼을 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진: Unsplash의engin akyurt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와 B씨의 관계와 이혼에 대한 서로의 생각 등을 반영하여 빠른 이혼이 가능한 조정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해서 동의하고 어느 정도 합의는 된 사안이었으나 혹시라도 이후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권리를 정하고 조정하여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드렸고 이를 통해 의뢰인 A씨가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한편 상대방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빠른 조정이혼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A씨가 수취하고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성립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을 계속 방치한다면 더욱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어 가능하다면 빠른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생각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본인이 바라는 바가 달라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을 원한다면 상대방에게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능한 조건을 찾아 제안해야 상대방도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상대방이 폭행한 상황일 경우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불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적당히 조건을 제안한다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선에서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여 조정을 성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상황이라면 다시 대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 과정을 대신 진행하게끔 맡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적합한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조언을 통해 더 수월하게 빠른 이혼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