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학대고소

1.아동학대가 무혐의나 무죄가 된 경우에나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이녹화진술로 아빠가 물건을 던저서 맞았다라는 내용진술이 있다면 무혐의 나 무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지만 용서해 준다는 것이어서 무고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 너무ㅡ 걱정하지 마세요 2. 가정폭력의 증거가 확실하고 폭력이 여러건이라고한다면 이혼판결 그리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그 외에 재산분할도 중요해 보이구요 자녀양육권과 양육비도 중요합니다. 4.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자녀에 대한 학대 및 가정폭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녹음파일, 사진영상, 문자메시지,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아이녹화진술에 아빠가 물건을 던져서 맞았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무고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관련 소장 및 증거자료들을 검토후 가능합니다. 2. 남편분의 가정폭력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질문자님이셨고 자녀또한 어머님과 살기를 희망한다면 양육권을 갖고오는데 있어 무리가 없을듯 하며,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양육권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