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학대고소

1.아동학대가 무혐의나 무죄가 된 경우에나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이녹화진술로 아빠가 물건을 던저서 맞았다라는 내용진술이 있다면 무혐의 나 무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지만 용서해 준다는 것이어서 무고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 너무ㅡ 걱정하지 마세요 2. 가정폭력의 증거가 확실하고 폭력이 여러건이라고한다면 이혼판결 그리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그 외에 재산분할도 중요해 보이구요 자녀양육권과 양육비도 중요합니다. 4.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아이녹화진술에 아빠가 물건을 던져서 맞았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무고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관련 소장 및 증거자료들을 검토후 가능합니다. 2. 남편분의 가정폭력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질문자님이셨고 자녀또한 어머님과 살기를 희망한다면 양육권을 갖고오는데 있어 무리가 없을듯 하며,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양육권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자녀에 대한 학대 및 가정폭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녹음파일, 사진영상, 문자메시지,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